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도박사이트 개설, 일부 편취액 부인을 통해 집행유예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 위기
☑ 우선순위 : 계좌 분석을 통해 편취액 중 일부를 부인하여 형량 감소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V씨는 선배의 권유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진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조직원들과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도박 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기준으로 V씨의 편취액을 무려 수억 원대로 산정하여 기소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운영 규모와 편취액이 고액일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막대한 범죄 금액에 갇혀 수년간 옥살이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한 V씨와 가족들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선임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는 수사기관 공소장에 적히는 총 편취액과 실질 범죄 수익입니다.
■ 편취액 산정의 법리적 오류 규명
수사기관은 보통 도박 계좌의 총 입금액을 그대로 범죄 금액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회원들의 단순 충전/환전 반복액, 내부 테스트 자금, 오입금 등이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 내야 합니다.
■ 조직 내 실질 지위 소명
의뢰인이 사이트의 지분을 가진 총책이나 설계자인지, 아니면 정해진 월급이나 수수료만 받고 일한 단순 가담자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 일부 편취액 부인을 통한 감형 명분
법리적 다툼을 통해 전체 편취액의 규모를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선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금융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통한 일부 편취액 부인
V씨가 관리했던 대포통장 수십 개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분석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도박을 위해 입금한 순수 판돈 외에, 베팅에 당첨되어 환전되었다가 재입금된 중복 금액, 조직원 간의 자금 이동 등을 꼼꼼히 가려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상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범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며 일부 편취액을 성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 실질 편취액 감소 및 가중 처벌 방어
금융 분석 결과, 재판부로부터 수사기관이 주장한 전체 금액 중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범죄 편취액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숫자의 거품이 걷히자 양형 기준상 실형이 불가피했던 사건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범위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3. 단순 하부 가담자로서의 지위 확정
V씨가 도박사이트 개설의 주동자가 아니며, 서버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기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자금 관리 업무만 대행하고 적은 수준의 정액 급여만 수령했음을 입증하여 조력자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4. 추징금 최소화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실형 방어와 더불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익금 역시 실제 취득한 급여 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박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가시화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 가담죄는 무거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죄 가담 정도가 낮고 편취액이 재산정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V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징역형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규정되어있는 법정형만 봐도,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요.
홀로, 5년 이하의 징역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양한 도박 사건을 담당했던 영웅으로서는 너무 무모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내일을 도모하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